강백신 검사 사의…수리 여부는 불투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꼽혀 온 강 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법무부가 감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사직서를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던 2023년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다.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구속기소했다.

강 검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왔다.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대검찰청은 현재 강 검사를 포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