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하천 무단점용 703건 정비…620건 조치

강릉시가 하천 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쌓인 시설과 물품 등 무단점용 행위 703건을 확인하고 단계별 정비에 들어갔다. 12일 현재 620건에 대한 조치를 마쳐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8%를 정리했으며, 남은 83건에는 시설 유형에 맞춘 행정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하천과 계곡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하천 22곳과 소하천 128곳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평상과 그늘막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경작지, 장기간 놓아둔 물품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점용이 확인됐다. 아직 조치되지 않은 사례 가운데 무단 경작은 연말까지 정비를 유예하고, 나머지 시설물에는 자진 철거 안내와 원상복구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업 행위에 사용된 시설물은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보다 해당 상인들과 정비 방안을 논의하며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했다. 하천 구역 안에서 이어지는 불법 상행위를 없애되 현장 당사자와의 소통을 거쳐 정비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철거와 원상복구가 끝난 장소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는지를 지속해서 살필 방침이다.

강릉시는 정비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박준규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이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83건은 유예 기간과 행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완료된 구역도 반복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