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민생지원금 제동…보편·선별 지원 충돌

김중남 강릉시장의 1호 결재 안건이자 핵심 공약인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시가 제출한 지급 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0석, 더불어민주당 9석으로 구성돼 있다.

허병관 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상정 전 예산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원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용 추계와 지급 기준을 보완한 선별 지원 조례안을 9월 행정사무감사 때 발의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조례 제정 뒤 지급 방식과 금액을 협의하고 예산 심사도 받아야 한다며, 사전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맞섰다.

강릉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 다수 의회가 마주하는 정치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어진 변화다. 이번 갈등은 전 시민에게 지급하자는 집행부와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시의회의 정책 차이로 드러났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의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재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1인당 10만 원, 총 210억 원이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소비되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 시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강릉시는 국민의힘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원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어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 사이의 이견 조정이 첫 여소야대 시정의 협치 여부를 가를 시험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