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10만원 지원안 무산에 지역사회 반발

김중남 강릉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와 강릉농민회, 진보당 강릉지역위원회는 3일 잇달아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고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려던 조례의 부결을 비판하며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 인수위원회는 위축된 민생 경기와 시민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의 기대가 정치적 대립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방욱 전 인수위원장은 지역경제를 움직일 작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에 시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통로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강릉농민회도 소상공인의 폐업과 농가 부채 증가를 거론하며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강릉지역위원회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나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정했고, 노동연대 노동조합도 지난 2일 정치적 셈법의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을 냈다. 지역 사회서비스관계망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인근 속초시가 이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강릉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금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강릉페이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김 시장은 이를 취임 1호 결재로 선택했다. 그러나 강릉시가 제출한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조례라고 반박하며, 민생 정책에는 협력하되 혈세 사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한 원칙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