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수사 무마 의혹, 탄원서 확보로 수사 확대

서울 강남경찰서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경찰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맡았던 강남서 수사1·2과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1과 팀장을 구속한 뒤 수사2과 팀장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건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수사2과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과 처벌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호소와 함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강남서 경찰관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뒤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지만, 검찰은 이 팀장을 수사할 때에는 별도의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수사2과 관련 사건에서 탄원서까지 확보한 배경에는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원서는 수사 무마로 발생한 피해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향후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사권 이관 전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돼 공정성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