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독 대응체계, 세계 도시혁신 사례로
핵심 요약
강남구의 예방·검사·치료·회복 통합 모델이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30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16개 기관 협의회와 익명검사, 동행의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강남구 마약범죄는 2023년 972건에서 2024년 817건으로 약 16%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가 단속 중심의 마약류 대응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회복까지 연결한 통합 공공안전 모델로 전환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올해 심사에는 60개국 248개 도시가 381개 사업을 제출했으며, 강남구 사업은 최종 30개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이 상은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며 2012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해 왔다.
강남구는 2024년 3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개정한 뒤 같은 해 5월 경찰·관세청·교육청·보건의료인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책협의회를 자치구 최초로 출범시켰다. 마약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에게 마약류 6종 익명검사를 제공하고, 서울시 지정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에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 3255곳이 몰려 있어 서울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 케타민 처방량은 서울의 76%, 프로포폴은 44%에 달한다. 2024년 마약범죄도 서울 전체 3052건 가운데 817건인 26.8%가 강남구에서 발생해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경찰은 단속·수사, 보건소는 행정처분, 의료기관은 치료를 각각 맡던 분절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노출 예방–익명검사–치료–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 중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 동남권 최초 시설로, 지원 대상을 약물·도박·미디어·알코올 등 4대 중독으로 확대했다. 조기 선별과 사례관리, 재활, 인식 개선을 한곳에서 지원하며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체계도 마련했다. 강남구 마약범죄는 2023년 972건에서 2024년 817건으로 약 16% 감소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국제무대에서 통합 대응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