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차장 철거 사망사고, 원청 대표 구속…서울 첫 중대재해 강제수사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 철거공사 중 발생했다.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높이 15.7ｍ의 개구부가 형성됐고,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해 대표이사 A씨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B씨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A씨 등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큰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노동 당국의 강제수사 원칙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면서 유사한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