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심 가용지에 최대 2만가구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목표는 최대 2만 가구다. 직장 밀집 지역과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주택 물량과 공급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상으로, 세부 공급 시기와 주택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 대상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포함됐다. 모두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일정 기간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여건도 정비하고 있다.

정책 추진에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도심의 가용 용지를 총동원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4년 8월에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서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1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서울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각종 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설득하는 과정도 주요 변수다. 환경 훼손과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후보지와 최종 물량, 사업 일정은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