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5개 특례시 공동 현안 이끈다
핵심 요약
강기윤 창원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1년간 협의회를 이끈다. 5개 특례시는 법적 지위 인정과 조직·재정 권한 확대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기준 완화와 시민 체감형 사무·재정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강기윤 창원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으로 뽑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창원·고양·수원·용인·화성 등 5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이끌며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주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 확대를 비롯해 재정과 조직 분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방자치단체 지위 인정, 자치조직권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개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들은 지난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인구 규모와 산업·항만·도시 기능에서 발생하는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들 5개 도시가 특례시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특례시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무·재정 특례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강 시장은 차기 대표회장으로서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의 이관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