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병상 배분, 시민 숙의로 원칙 세운다

미지의 감염병 확산 두 달 만에 확진자가 5만명을 넘고 중환자 병상이 하나만 남았다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인지 저하가 있는 78세 노인과 기저질환이 없는 24세 청년 가운데 누구를 입원시킬지 논의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토론 뒤 25명이 투표했고, 21명이 노인을 선택했다. 청년의 생존·회복 가능성을 중시한 의견과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노인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맞섰다.

토론은 질문의 범위를 넓혀가는 3단계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경증 확진자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따를지 묻는 1단계에서는 30명 중 28명이 동의했다. 다만 이주노동자처럼 집단거주로 자가치료가 어렵거나 악화 시 이용할 병원 정보를 얻기 힘든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정된 자원을 위중한 환자에게 배분하려면 방역지침의 신뢰성과 세밀한 안내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2단계에서는 일주일에 세 차례 투석받는 만성콩팥병 환자를 가정해 감염병 전담병원 분리 체계와 통합진료 체계를 비교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병원을 이용하면서 동선을 나누는 방식에 11명, 비확진자를 별도 병원으로 옮기는 분리 방식에 9명이 표를 던졌다. 참가자들은 유행 초기에 감염 차단 효과가 있었던 전담병원 운영도 팬데믹이 길어지고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을 낮추고 기존 환자의 진료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의료대응의 윤리·법적·사회적 영향을 살피는 연구의 일부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연구팀은 시민 30명을 모집해 지난 7월 사전 학습을 진행한 뒤 5개 조로 나눠 의료자원 배분 기준을 숙의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취약계층 보호와 환자·의료인의 권리 보장, 희소 자원 배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기준과 절차의 사전 마련·공개를 담은 윤리원칙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연구팀은 위기 전에 사회적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결정 배경과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