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대법관 격려금·감사 독립성 놓고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관여 여부와 감사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인선과 과거 감사 결과를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출 담당자와 비서실 관계자들이 격려금 집행에 관여했는데 대법원장이 몰랐다는 설명이 성립하느냐고 물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집행 지침상 지급 주체가 기관장이므로 지급의 법적 효과가 기관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4월 22일과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사이인 23일 격려금이 지급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이 현금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고 답한 만큼 관련자를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과 충돌했던 김영신 감사위원의 사퇴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윤상현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청와대 요청에 따른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격려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 박형수 의원은 2022~2025년 지급액 약 12억원 가운데 6억6000만원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지급됐다며, 조 대법원장 때만 문제 삼는 것은 편파 감사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의 후속 조치를 보복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 감사원장은 후속 TF 발표가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의 강압과 절차 위반에 관한 새 사실을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