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이 대통령 “부당감면 축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추가로 빠진 데 대한 반발을 두고, 이들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적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운송업과 마트·의료 관련 업종의 반발을 다룬 내용을 자신의 글과 함께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장기간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넘길 때 회사 주식과 사업용 자산 등의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에서 편법 상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 44%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적발 사례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실제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포함됐다. 이번 개편은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 업종을 세분화해 이러한 제도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현안에 관해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낸 것은 9일 만이다. 지난 4일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종전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