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 심사, 경미한 위반은 예외 검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형사처벌 이력을 심사할 때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안은 결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20일 강화된 대주주 심사 기준이 시행되는 가운데, 획일적인 결격사유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조정하려는 조치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강화된 기준은 신규 신고뿐 아니라 3년마다 진행되는 신고 갱신 심사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예외 규정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업계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특금법에는 양벌규정으로 받은 처벌이나 경미한 위반을 별도로 고려하는 장치가 없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강화된 심사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벌 경위와 위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살피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넓히기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충분한 보안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외부망 연결이 필요한 퍼블릭 블록체인 업무에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역대금 결제 등 실거래 활용은 디지털자산법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을 함께 살펴 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한다. 해외 주요국의 자국 통화 기반 발행·유통 지원 사례를 고려해 상호운용성과 확장성 제고 방안도 모색한다.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면제가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감독원과 점검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