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폭염 대응 재난재원 607억 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16개 시·도에 가뭄·폭염 대응 재난특교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여름 관련 재난특교세 지원 규모는 총 607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재원은 용수 확보와 저수지 준설,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예찰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장기화한 가뭄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이번 재원은 물 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투입된다. 앞서 배정된 예산까지 합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규모는 총 607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가뭄 대책에 중점을 두고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에 활용된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0일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이달 초 가뭄대책비 5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고 강수량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떨어지고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을 비롯한 인명피해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분간 늦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뭄 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도 계속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집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가뭄과 폭염 추이를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용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예산이 빠르게 쓰이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