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땐 5.5억t 부족…서남권 공급 구상과 엇박자

정부가 2030년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면 국내에서 연간 5억5000t의 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지 11일 만에 대규모 용수 공급을 포함한 메가프로젝트 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다음 날에는 서남권에 하루 106만t, 연간 3억8690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해 물 수급 전망과 공급 계획 사이의 정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마련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물 수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최대 가뭄이 닥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부족량은 5년 전 분석치의 83배에 달했다. 이후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본계획을 공개하고, 30일 서남권에만 연간 4억t에 가까운 신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과 지역별 물 부족 전망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물 관련 계획의 근거가 된다.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며 후반기 5년을 앞두고 물 수지 분석을 수정한다. 작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맡고, 국가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수치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부족량은 극한 가뭄을 전제로 한 반면 서남권 공급안은 평시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며, 가뭄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국가의 물 공급 계획이 최악의 가뭄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한 달도 안 돼 상반된 신호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