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증액 해법, 13일 정부 회의서 가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비용 상승 문제를 다룰 관계기관 회의가 오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정부는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공사 참여 업체들은 자재비와 장비비, 인건비가 크게 올라 기존 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추산한 추가 공사비는 약 4600억원이다. 부산·경남지역 참여 건설사 13곳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청하는 공동 탄원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입찰공고 이후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대규모 해상 매립과 토목공사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자재와 유류 가격 변동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본계약 체결 이전에 오른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할 제도적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다. 현행 제도에는 이 시기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건설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처럼 업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비용이 급등한 만큼,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거나 한시적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안에서 해결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다음 달 7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6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기본설계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에 정부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도 13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여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