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한도 확대…5대 은행 4조원대 여력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였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목표와 분리해 관리한다. 대출 공급 여력이 넓어지면서 은행권은 실거주 목적의 자금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연초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약 4조3천4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의 0.6∼0.7% 수준이었다. 목표가 두 배 안팎으로 조정되면 단순 계산으로 4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전체 금융권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1천852조9천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1.5%는 27조8천억원, 3.0%는 55조6천억원이어서 공급 규모가 30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상당수가 종전 목표를 이미 넘어선 점은 추가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12일 650조5천47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5천772억원 증가해 기존 목표를 1조2천억원 이상 초과했다. 은행들은 하반기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대출모집인 채널의 신규 취급 중단,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시행했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심사 문턱도 높였다.

추가 한도가 생기더라도 기존 제한이 곧바로 풀리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은행권은 이달 중 당국과 기관별 세부 목표를 협의한 뒤 제한 조정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적용 시점도 비집단대출 물량 운용에 영향을 준다. 4분기에 확대된 한도까지 소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안정적인 공급 체계로 이어질지는 새 기준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