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목표 3%로 확대…실수요 숨통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다. 은행권에는 잔금·중도금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추가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과 연계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분리해 관리한다. 반면 빠르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 조치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차주별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각각 40%를 유지하며,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된다.

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모집인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왔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에 접수를 시작한 뒤 10분이 지나기 전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금리와 조건을 비교하기보다 잔금대출 신청 기회를 먼저 확보해야 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 예정자의 잔금 마련 문제가 제기됐다.

총량 목표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대출 접수 경쟁과 잔금 마련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은행이 즉시 공급을 크게 늘릴지는 불확실하다. 억눌린 수요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새로 확보한 총량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시장 흐름을 살피며 잔금·중도금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사이의 배분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책 시행 이후 현장의 대출 불편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