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목표 3%로 상향…공급 여력 30조원 확대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약 1800조원인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허용 증가분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확대된다. 하반기 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도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확대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에 활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분리해 관리한다. 구체적인 항목별 관리 방식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LTV는 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 은행권 40%·2금융권 50%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7%였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올해 1.5%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목표를 부여해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빚을 내 투자하려는 신용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5대 은행은 지난달 연간 증액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생애 첫 주택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와 청년·신혼부부가 은행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이어졌다.

이번 조정에는 4~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와 5~6월 자산시장 영향으로 불어난 신용대출이 반영됐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유지된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투기성 대출 회수 조치도 계속되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중장기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