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한도 60조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전체 가계대출을 약 1800조원으로 계산하면 추가 공급 여력은 종전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 및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에 우선 활용된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과정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마다 획일적인 한도를 두지는 않으며 실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운영 방식을 금융권과 협의한다. 최근 증가한 신용대출은 별도 총량을 설정하지 않고,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별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총량 목표를 수정한 배경에는 당초 1.5% 증가율을 정한 뒤 달라진 시장 상황이 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 상품과 이주·입주 자금, 실제 거주를 위한 자금 수요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 수준을 3%로 상향했다.

가계대출 공급을 늘리더라도 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중장기 목표는 유지된다. 2025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이며,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이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경로에 이번 조정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총량 관리 규모가 두 배가량 확대되면서 1·2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과 현장의 자금 조달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