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한도 3%로 확대…잔금대출 숨통

금융위원회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은행의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과 중도금 마련에 차질을 빚던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려는 조정이다.

연간 증가율 목표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됐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취급할 여유를 확보했으며, 이주비·잔금·중도금대출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의 불편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책 시행 뒤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1.7%보다 낮은 올해 목표를 정하고 금융회사별로 월별·분기별 관리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은행들은 총량을 맞추기 위해 비대면 상품 판매를 멈추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에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시작한 뒤 10분 안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면서 신청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대출 접수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졌다.

실수요자의 반발은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분양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계약자가 정책 변경으로 잔금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총량 목표 조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은행들이 대출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면 대기 수요가 몰려 한도가 다시 일찍 소진될 수 있어, 은행권은 하반기 대출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살피며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