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한도 3%로 확대…실수요 지원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를 차단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1.7%보다 낮은 1.5%를 올해 관리 목표로 정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대출 증가세를 한층 강하게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만에 목표치를 두 배로 조정하면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목표 변경에는 주택 거래와 신용대출을 둘러싼 여건 변화가 반영됐다. 4월부터 주택 매매와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5월과 6월에는 코스피 급등 등 자산시장 움직임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변화를 대외 점검회의에서 계속 공유했으며, 기존 목표를 유지할 경우 대출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실제 달성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확대된 총량 안에서 대출 종류별 관리를 세분화한다. 청년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애로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고,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어난 신용대출은 여러 수단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주 은행권 협의를 거쳐 1·2금융권의 목표를 설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의 대출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규제 완화 신호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