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여력 두 배 확대…청년 주거금융 보강

정부가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조정한다. 1·2금융권의 전체 대출 여력이 약 두 배로 늘어나면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포함한 자금 공급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도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에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에는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 요건에 추가해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며, 관련 완화 조치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청년과 신혼·유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높인다.

대출 목표 조정에는 4~5월 주택 거래 증가와 자산시장 영향을 받은 신용대출 확대가 반영됐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증가율을 3%로 관리해도 2030년까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별 한도는 상반기 취급 실적과 페널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대출만 별도로 떼어 관리하지는 않는다.

투기성 수요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미반환 등 불가피한 사정은 각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예외 여부를 심사한다. PF 자본규제 유예는 주거용 사업장에 한해 한시 적용하고, 캠코의 후순위 투자와 사업장별 담당자 관리를 병행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년간 운영한 뒤 시장 호응에 따라 아파트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