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정위원 협의체,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확대
핵심 요약
YK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YK는 교정위원과 가족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봉사 과정의 법적 고충 해결을 지원한다. 수용자 가족과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교육·소송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법무법인 YK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교정·교화 사업 지원과 교정위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사실은 6일 공개됐다.
협약식에는 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참석했다.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과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YK는 협의회 운영과 행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가족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비롯한 지원을 제공한다. 교정 봉사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고충에도 조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 협의체인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998년 설립됐으며 전국 교정위원 4700여 명을 대표한다. 교정위원은 종교인과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군으로 구성돼 있다. YK도 협약 전부터 김동현 고문이 단장을 맡은 사내 교정 봉사단체 ‘희망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소속 변호사와 위원 56명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멘토링, 법률 상담,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수용자 자녀인 소년·소녀 가장 후원, 교정시설 내 유아 출산용품 지원,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생활법률 특강도 추진한다. 교정공무원에게는 직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료 상담과 실비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교정행정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YK 소속 변호사들은 수용자와 가족이 겪는 법률 문제를 돕기 위한 상담과 교화 멘토링에도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