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전국 교정 현장에 법률·복귀 지원 확대
핵심 요약
YK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YK는 수용자·가족·교정위원을 위한 법률 상담과 교정 현장의 법률 자문을 맡는다. 희망지원단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멘토링과 취약 수용자 지원, 교정공무원 법률 조력을 확대한다.
법무법인 YK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과 교화 멘토링을 비롯해 교정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참석했다.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과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YK는 협의회 운영·행정에 관한 법률 자문과 전국 교정위원 및 가족 대상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봉사 과정에서 생긴 법적 고충에도 조력할 계획이다.
1998년 설립된 중앙협의회는 전국 교정위원 4700여 명을 대표하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다. 종교인과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군이 참여해 수용자 교화와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YK도 김동현 고문위원이 이끄는 사내 봉사단체 ‘희망지원단’을 운영해 왔으며, 소속 변호사와 위원 등 56명이 서울·대구·대전·광주 4개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희망지원단의 지원 범위는 수용자 교화 멘토링과 법률 상담, 교화 프로그램에서 수용자 자녀인 소년·소녀 가장 후원, 교정시설 내 유아 출산용품 제공, 불우 수용자 무료 상담과 생활법률 특강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교정공무원에게도 직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무료 상담과 실비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법률 특강으로 교정행정 업무를 돕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수용자뿐 아니라 가족과 교정위원,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