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전작권 전환 검증과 연합 대비태세 시험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봄철 자유의 방패와 함께 양대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이번 UFS에는 드론 공격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 포함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반영한 구성이다.

이번 훈련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점검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미는 3단계 검증 절차에 합의했으며, 현재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완전운용능력(FOC)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 다만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고, FOC 검증의 핵심 요소인 한국군 대장의 연합사령관 역할 수행도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군 지휘권과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2028년, 이르면 2027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치는 방안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미국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세 단계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 검증 권고안과 전환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훈련 구성과 정부 목표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환 시점에는 한국 대통령의 단임 5년 임기와 같은 정치 일정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핵심 판단 기준은 연합 방위태세다. 북러 군사 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3만~5만 명의 병력과 추가 미사일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한미는 공동 목표와 검증된 협력을 토대로 전환 절차와 대비태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