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일정 확정부터 검찰·특검 수사까지
핵심 요약
한미가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한다. 강백신 검사가 사직서를 냈고 특검은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년 고용 감소와 호르무즈 해협 고립 장기화 등 국내외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연습에는 최근 전훈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한미는 이번 훈련을 방어적 성격의 연례 연습이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는 계기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0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맡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투기 위해 낸 헌법소원은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비롯한 소추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대별 투표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 도입과 공개 주기의 2시간 단위 조정을 검토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루고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용시장에서는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 대비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전체 가입자는 1천58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천명, 1.8% 늘었지만 청년층 감소세는 이어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6개월째 지속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500여 척과 선원 6천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김상호 춘추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으며 수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