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기동훈련 14회로 축소…전작권 2단계 검증 추진

한미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실시하면서 중대급 이상 22회였던 지난해보다 8회 줄어든 14회의 대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한다. 연습 기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기 위한 한미 공동 평가도 이뤄진다.

올해 3월 자유의방패(FS) 때에도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50여 건의 절반 수준인 20여 건에 그쳤다. 당시 한국 측은 연중 분산 시행을, 미국 측은 계획에 따른 시행을 제시했다. 합참은 이번 UFS의 훈련 규모가 계획 단계부터 한미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어느 한쪽의 요구로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연이은 야외훈련 감소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과 함께 연합방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가 공개한 UFS 공동 발표문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도발’, ‘위협’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최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연습 기간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한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한미는 UFS 공동 평가를 포함해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한다. 합의 기준을 달성하면 SCM에서 검증 결과와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으며, 양국 국방장관이 목표 연도를 정할 경우 직전 해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이 진행된다. 군은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공동 발표문에는 FOC 검증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에는 열리지 않는다. 해당 연습의 시행 시기는 올해 FOC 검증 뒤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