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17일 개시…연합방위·전작권 준비 점검
핵심 요약
한미가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방어적 성격의 UFS 연습을 실시한다.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4건과 전작권 전환 관련 공동평가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가을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추진한다.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을 연례적인 방어 연습으로 규정했다. 최근 전훈 분석을 반영한 현실적 시나리오 아래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 수행 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도 이어간다.
UFS 기간에는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한 ‘워리어실드’ 야외기동훈련도 진행된다. 한미는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통합해 14건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UFS의 대대급 이상 17건, 중대급 이상 총 22건보다 줄어든 규모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특정 기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연중 균형 있게 분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필수 훈련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 ‘자유의 방패’(FS), 8월 UFS라는 명칭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지휘소훈련을 시행한다. 두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번 UFS에서도 전환 계획에 따른 공동평가 일부가 이뤄지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이어지는 평가를 토대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올가을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친 뒤 한미 국방장관이 결과를 승인하고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동 발표에는 FOC 검증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는 연습도 UFS 기간에는 하지 않는다. 한미는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한다.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및 실제 훈련도 지원하며, 유엔군사령부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12개 회원국이 70여 명을 추가 파견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유엔사는 정보·사이버·우주 영역의 기여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