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전작권 전환 검증과 연합 대비태세 시험대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봄철 자유의 방패와 함께 양국의 양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이번 UFS에는 드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 포함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하며 관련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한미는 3단계 검증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한국군의 연합군 주도 능력을 점검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고, 완전운용능력 검증의 핵심인 한국군 대장의 연합군사령관 역할 수행도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군 지휘권 확보를 자주국방의 과제로 규정하고 2028년, 이르면 2027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이양을 위해 3단계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중 분산된 훈련을 고려하면 일부 야외훈련 감소가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완전운용능력 검증 권고와 전환 일정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전환 시기를 둘러싼 조율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3만~5만 명과 추가 미사일을 보낼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지난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전쟁 참여의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한미는 현장훈련과 단계별 검증을 통해 전환 일정과 연합 대비태세를 함께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