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서 한국군 지휘평가 제외…전작권 일정 변수

한미가 17일부터 27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하지만,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는 한국군 주도 연습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제외되면서 정부가 공언한 올가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제시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미 군 당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UFS가 방어적 성격의 연례 연습이라고 설명했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분석 결과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발표에는 FOC 평가가 언급되지 않았고, 공동보도문에는 합의된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FOC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의 지휘·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절차 가운데 두 번째 과정이다. 국방부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UFS에서 한국군 주도 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군 당국은 UFS 기간 상호 합의한 기준에 따라 능력과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는 실시하되, 한국군 지휘 연습은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한국군 주도 연습의 제외와 전작권 전환 절차는 별개이며, 합의된 기준을 달성하면 오는 10월 SCM에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FOC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당시 평가는 준비 과정의 진전을 확인한 것이지 조건 충족을 뜻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한국군 주도 평가 일정을 잡지 못하면 10월 SCM 전까지 검증을 끝내기 어려워 전환 목표 연도 제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