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서 전작권 전환 핵심 검증…가을 목표 연도 논의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열흘 남짓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한다. 올해 연습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수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된다. 검증 결과는 가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논의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국방부에서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계속 추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초 열린 2025년 SCM에서 2026년에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연습에서 목표를 충족하면 오는 10~11월 2026년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결과를 승인하고 두 나라 대통령에게 목표 연도를 제시할 수 있다.

전환 시기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말 미 의회에서 시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종료 뒤인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당장 회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조기 전환 의지를 밝혔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가을 SCM에서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기존 군사작전 계획과 미군이 맡아온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말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작전 체계와 책임이 존중되는 균형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UFS의 FOC 검증 성과와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전환 방안 마련 여부가 가을 SCM의 목표 연도 합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