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S 종료로 30만 명 위기, 미국 전체에 손실

미국 정부가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서 30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과 시리아인이 보호를 잃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이들이 갑자기 추방 위험과 취업 제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밀러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것으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삶을 일궈온 사람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명시적 허가 아래 세금을 내며 택시 기사, 간호사, 교사, 소상공인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를 상실하면서 지하 경제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학대와 저임금에 더 취약해지고,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속과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나 조사 협력을 기피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안전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번 TPS 종료는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최고법원의 승인 아래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TPS를 갱신하지 않았고, 프로그램과 참가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은 국토안보부(DHS) 전문가들이 국가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규정하지만, 행정부는 내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료를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무부는 아이티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유지하며 위험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적 구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뉴욕주와 뉴욕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피해 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망명이나 취업 기반 영주권 등 다른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자원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여러 배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할 만큼 이 문제는 실용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