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출범 임박했지만 결제 법제는 공백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과 결제를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실무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블록체인 결제에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표 목표는 당초 지난 6월이었으나 세부 기준 조율이 길어지며 일정이 미뤄졌다. 금융위는 내년 시행에 맞춰 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 작업은 2023년 2월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공개로 본격화됐고,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 결제 방식만으로도 STO 거래는 가능하지만 전통 금융권의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블록체인 환경 안에서 거래대금 결제 절차를 더 간결하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어, 발행 제도와 결제 인프라 사이의 시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결제 기반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됐으나 금융당국과 업계, 정치권의 세부 견해차가 이어지며 해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열고 약 7개월 만에 대면 논의를 재개했다. 정치권과 당국은 올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미국 ‘지니어스 액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비, STO 법안과의 연계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