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위해 예고한 30대 검찰로
핵심 요약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작성자를 특정했고 A씨는 게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물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뒤 6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이용하던 SNS 계정에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온라인에 남은 게시물과 작성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해당 글을 쓴 인물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에서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게시물에 적은 행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로 위해 행위를 옮길 뜻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게시물 역시 작성자를 추적해 혐의를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앞으로 유사한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