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사전통보 놓고 미·중 군축회의서 충돌

중국이 지난달 6일 태평양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유엔 무대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미국은 사전 통보가 늦고 정보도 부족했다며 중국의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과 이중잣대로 규정했다. 다음 달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리츠창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협상회의에서 중국이 미사일 시험을 미국 등 관련 국가에 미리 알렸는데도 미국이 공개 비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 회원국이 아니어서 해당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국 측은 지금까지 실시한 ICBM 시험 발사가 세 차례에 불과해 5개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ICBM을 가장 많이 시험한 미국이 중국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통보받은 국가에도 불과 두 시간가량 전에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했다며 HCOC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0개국도 최근 태평양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이 ICBM과 SLBM, 우주발사체 발사를 알리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수 국가가 따르는 표준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SLBM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쥐랑(JL)-3’일 가능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