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반출 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중국 기업으로 옮기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반출한 뒤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당 자료를 자신의 이력서 작성에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영업비밀은 이력서에 실제로 인용돼 중국 회사에 전달됐다. 1심은 이 같은 반출과 누설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용 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까지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문제가 된 영업비밀이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많은 자원을 투입해 확보한 성과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서 강조했다. 기술 침해 범죄를 가볍게 다루면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약화할 수 있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가져가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