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 취약계층 가점 복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삭제했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다시 적용한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노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기회를 줄인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의 나이 가점은 폐지하고, 재공고를 위해 모집 일정도 연기한다.

SH공사는 11일 홈페이지에 모집 연기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반영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다시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변경으로 혼란과 불편을 겪은 신청자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표했다. 공사 측은 당초 개편이 취약계층 배제가 아니라 가점을 받기 어려웠던 청년과 1인 가구 등 주거 지원 사각지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최초 모집 규모는 서울 시내 155개 단지, 3421가구였다. 당시 SH공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평가 기준으로 남겼다. 기존 나이 가점은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였다.

보완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요소를 복원하는 동시에 나이 가점을 없애 청년·1인 가구가 겪었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인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에 모집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SH공사는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선정 기준 보완과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