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 취약계층 가점 복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삭제했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한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히겠다며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노인과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항목이 사라져 반발이 커지자 기준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나이 가점은 폐지한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게시한 모집 공고의 일정을 연기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반영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재공고할 계획이다. 당초 개편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얻기 어려운 청년과 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도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사회적 배려 요소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전 나이 가점은 50세 이상에게 만점인 3점, 40세 이상에게 2점, 30세 이상에게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는 대신 이 기준을 없애 청년과 1인 가구의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모집 물량은 서울의 재개발임대주택 155개 단지, 3421가구이며, 당시 선정 기준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남았다.

지난 공고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적용되던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이 삭제됐다.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SH공사는 모집 연기에 따른 혼란과 불편에 사과했으며, 보완된 선정 기준과 모집 일정은 재공고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