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 가점 개편…취약계층 항목 빠져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철거세입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온 배점 항목이 사라지면서 제도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H공사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서울 155개 단지, 3421가구다. 올해 공고에서 가점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 두 가지다. 지난해까지 가점을 받았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와 중소 제조업 종사자, 아동·노인 부양가구는 별도 우대를 받지 못한다.

기존 가점 체계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SH공사의 개편 취지다. 그러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아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에는 5가구를 모집한 한 단지에 신청자 1500명 이상이 몰렸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가점 항목과 배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선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 기간만으로는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려는 공공임대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려면 취약계층 우대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뿐 아니라 관련 가점을 복원하고 예산과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고의 재검토 여부와 향후 가점 체계 조정이 주거 안전망 유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