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100일 혁신 이끌 미래비전위 가동
핵심 요약
SH가 서울시 G3 서울플랜과 연계한 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개 혁신 분과가 100일 동안 업무 절차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단기 실행 과제와 구조적 문제를 구분해 주거 복지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모색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의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SH 미래비전위원회’를 가동한다. 위원회는 부동산·주택 시장 변화와 주거 복지 수요, 건설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사의 업무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G3 서울플랜’과 연계해 도시 경쟁력과 주거 복지를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H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어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출범일부터 100일 동안 업무 절차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비롯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실행하는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복지 향상도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에 포함됐다.
위원회 운영 체계는 공사의 주요 기능을 반영해 기획경영·주거복지·건설사업·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짜였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혁신, 주거 혁신, 건설 혁신, 사업 혁신을 담당하는 4개 분과가 각각 과제를 추진한다. 각 분과는 외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공사 내부에서 손질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함께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석 공동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면 신규 택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임대 운영 비용 사이의 구조적 균형점을 찾는 중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공동위원장은 100일 동안 시민 만족도 향상과 내부 업무 개선처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정책 기록으로 남겨 향후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