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취약계층 배점 복원하고 연령 기준 폐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삭제했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다시 적용한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연령 가점은 폐지한다.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동안 입주자 모집 일정도 연기됐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공고한 입주자 모집 일정을 미루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 반영한 기준으로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 개편이 취약계층을 배제하려는 조치는 아니었으며, 가점을 받기 어려웠던 청년과 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입주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의견을 검토한 끝에 사회적 배려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연령 가점은 50세 이상에게 만점인 3점, 40세 이상에게 2점, 30세 이상에게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이 기준을 없애 청년과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부분을 조정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했던 가점과 연령별 배점을 함께 손질하는 형태다.

앞서 공고된 모집 물량은 서울 시내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였다. 당시 선정기준에서는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이 빠지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남았다. 이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SH공사는 혼란과 불편에 사과하며 기준을 보완한 뒤 모집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