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법안 난항 속 트럼프, 비상사태 카드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유권자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SAVE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보수 성향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제시한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명확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채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답했다.

진행자 웨인 앨런 루트는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도중 끼어들어 세상에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SAVE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서류를 내고 실제 투표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가 유권자 명부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 강화를 내세워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였지만,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선거는 주 정부가 주로 주관하고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지원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SAVE 법안 추진을 통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연방정부와 공화당이 최소 15개 주의 선거 관리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상사태 선포나 선거 통제권 확대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법안 처리 상황과 맞물려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