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직무대행 선임 문서 위조 의혹 강제수사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오후 대한민국ROTC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장 직무대행 선임 과정에서 법원에 낸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적용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다. 경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된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해 작성 경위와 실제 동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ROTC중앙회 전·현직 간부들은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직무대행 선임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중앙회가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는 회원 234명 명의다. 일부 회원은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인은 정기총회 참석 확인 과정에서 받은 신분증 사진 등이 허위 서류 작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중앙회는 같은 해 12월 정기총회에 긴급 안건을 올려 A씨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찬성 인원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는 이견이 나오자 법원은 의결 정족수 충족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고, 중앙회가 234명의 확인서를 제출한 뒤 A씨 선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중앙회 간부 B씨는 장교 출신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확인서 230장을 넘기라고 독촉해 사무국 직원들이 회원 명의로 대신 서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OTC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의 정통성이 훼손된 치욕스러운 사안이라며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확인서 위조 여부와 집행부의 지시·관여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