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K, 사회통합안 보완·외잘란 석방 촉구
핵심 요약
PKK가 튀르키예의 사회통합 법안에 쿠르드족 문제와 외잘란 석방 방안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법안은 무기 반납이 확인된 PKK 출신 인사의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유예한다. 튀르키예 국회는 회기를 연장해 초안 토론과 신속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튀르키예가 쿠르드노동자당(PKK) 구성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입법에 착수하자 PKK 지도부가 수감 중인 압둘라 외잘란(76)의 석방을 요구했다. PKK는 지난 5일 국회에 발의된 ‘국가연대 및 사회통합 강화 법률안’이 쿠르드족 문제를 명시하지 않고 무장해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안 자체를 전면 거부하지는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정의개발당(AKP)과 연대 관계인 민족주의행동당(MHP), 친쿠르드 성향 인민평등민주당(DEM)이 함께 추진한 법안은 PKK 출신 인사가 무기와 탄약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유예하도록 했다. 고의적 살인과 2005년 6월 이전 범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년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외잘란의 감형이나 사면 조항도 담기지 않았다.
PKK는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튀르키예 동남부의 독립국가 수립 또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을 벌여 왔다. 튀르키예군은 여러 해에 걸쳐 진압 작전을 전개했고 양측의 무력충돌로 지금까지 4만명 넘게 숨졌다. 튀르키예와 미국, 유럽연합(EU)은 PKK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PKK는 지난해 5월 무력투쟁 종식과 조직 해체를 선언한 뒤 이라크 북부 자치지역에서 무기를 소각하며 무장해제 의사를 드러냈다.
튀르키예 국회는 현재 회기를 연장해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10일 초안 토론에 들어갔다. AKP는 법안 제출을 지난 2년간 이어진 과정의 핵심 단계로 평가하면서 무장 위협과 테러 조직의 완전한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PKK 지도부는 법 제정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려면 외잘란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에서는 적용 범위와 외잘란의 처우가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