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금줄 47.8조원 이상으로 확대…정비사업 금융도 완화

정부가 주택 착공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최소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HUG와 주금공의 정상 사업장 PF 보증은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편성해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직전 3년 평균 13조1000억원보다 2.2배 늘어난 규모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료 30% 인하 기간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보증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보증료를 10% 추가 감면하며, 주거 사업장 보증 비율도 2027년 말까지 최대 100%로 높인다. 보험사 출연금을 활용한 특별보증도 도입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4조1000억원 이상, 5대 은행과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은 5조원, 금융권 자체 PF 펀드는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강화된 PF 대출 심사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사업성이 양호한 현장까지 자금 조달과 착공에 차질을 빚은 상황을 겨냥했다. 캠코 펀드에는 향후 3년간 재정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씩을 투입하고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을 주거 사업장에 배정한다. 3조원 투자로 최소 1만8000가구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주거 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년 유예한다.

정비사업과 주거 관련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 단지의 사업비 보증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를 포함한 주거 비중이 70% 이상이면 보증 대상에 넣는다. 이주비 대출의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달 31일부터 적용한다. 6억원을 넘는 이주비가 필요하면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 자금을 빌려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보증도 신설한다. 중소·중견 건설사 정비사업 보증과 주택 가액의 최대 90%를 보증하는 임대주택 운영자금 상품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