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금융지원 47.8조로 확대…주택 착공·정상화 뒷받침

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공급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현장에는 공적 보증을 늘려 착공을 돕고, 부실 현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금융 종합대책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사업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3년간 PF 사업자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씩 공급한다. 직전 3년 연평균 13조1000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로,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배정한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은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적용한다. PF보증 수수료 30% 인하 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하며, 조기 착공 현장에는 10%를 추가로 낮춘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인다.

부실 사업장에는 재정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을 합친 3조원 이상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새로 투입한다. 자금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배정하며, 전액 투자 시 최소 1만8000가구의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최소 2만가구 공급을 지원한다. 캠코펀드가 후순위로 참여하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며,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키운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과 5대 증권사,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열어 자금 공급의 걸림돌을 점검한다. 주택공급 목적의 PF 금융도 생산적 금융의 한 분야로 취급하도록 안내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와 PF-ABCP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보증상품 안내와 펀드·신디케이트론 연결을 맡긴다. 인허가와 LH 매입약정 문제는 국토교통부 지원센터 및 국무조정실 신속공급 추진 TF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