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공급 확대 주문에 증권사 건전성 부담 가중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공급 확대를 포함하면서 증권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강화하고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47조8000억원 이상의 PF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지만, 건전성 규제 강화 직후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투자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증권사의 PF 대출·채무보증 규모는 31조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는 3조7000억원이다. PF 대출 잔액 9조원의 연체율은 30.43%로 지난해 말 28.38%보다 2.05%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과 순자본비율(NCR) 규제까지 강화돼 신규 대출과 선제적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9일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고쳐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내년 1월부터 사업성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적용 비율은 내년 5%에서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거사업장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시되면서 모범규준 재개정이 필요해졌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도 수정 대상에 올랐다.

주택금융공사가 공사비 지원을 늘리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이더라도 민간 금융사의 손실 위험과 수익성 부담을 모두 덜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자기자본의 100%로 묶인 PF 한도와 NC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한 증권사가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는 신용보강 수준과 선·후순위 여부에 맞춰 위험값을 세분화하고, 지분투자와 수익공유 방식의 PF 참여 및 부동산PF의 모험자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