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피해주택 매입 가속…피해 인정 4만명 돌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7월 말 기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은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212건을 포함해 주거·금융·법률 분야에서 모두 7만2483건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7.6%였고,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 60.7%, 대전 11.1%, 부산 10.1%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8.7%,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세 미만 청년층은 75.9%에 달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올해 들어 뚜렷하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입량은 752호로, 2024년 연간 매입 실적 90호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와 비교해도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처리 단계마다 기한을 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주택이 매입되면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살 수 있고, 퇴거할 때 해당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속행 절차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의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검토를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