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성훈 “수도권 집값 하락 가능성”…2028년 공급 체감 전망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을 근거로 수도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철회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집값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김은혜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고 했고, 김미애 의원은 발언이 대출 추가 규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의 지속 상승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규제는 자신의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사과했고, 정부 방침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값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LH 공급 물량이 2028년부터 체감될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채 증가 관련 질의도 이어졌으며, 이 사장은 LH의 공급 확대를 향후 집값 안정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의 전망과 책임 약속은 향후 공급이 실제로 체감되는 시점과 주택 가격 흐름을 두고 검증될 전망이다.